기재부 "ICT 고도화 전략 마련…美 '자동차 232조' 철저히 대응"

이호승 기재 1차관, 2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데이터 경제 3법 조속 개정 추진"
"공공부문 정보, 금융분야 활용 방안 논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중 발표될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대해선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2월 중으로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이 제시할 시나리오에대해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가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ICT 산업고도화 및 확산전략과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ICT 수출 감소와 반도체 편중,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인해 IT코리아 위상이 도전해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은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 융합 신산업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데이터 경제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금융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든든하게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