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하 고려 안 해…반도체 하반기 살아날 것"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지금 통화 기조 아직도 완화적"
"기준금리 내리란 요구는 시장이 과하게 반응 하는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가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통해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는 아직도 완화적"이라며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가는 건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에도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되고 그런일이 벌어지지만,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수출에 대해선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더 우세하다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6%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

◇경기 하강 국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말했지만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면 경기가 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적절한데 현재까지 통게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안 내는 상황이다. 경기 정점과 저점은 각종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돼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성장 약화돼서 국내 경제도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 국내 경기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

◇반도체 수출 하강 계속 될지?
-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의 전망을 참고하는데,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수요처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지원한다던가 최근 PC의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됐다고 했다. 전문기관 전문가들은 이런 수요 둔화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더 우세하다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반도체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늘 주시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

◇향후 좀 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
-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한 전망치를 말씀드렸다.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설명했다. 지금의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가는 건 고려할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 물가 전망치도 낮췄지만 물가 하락은 공급측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가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1% 초반으로 낮아지니만 하반기에는 1% 중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금액 규모는 줄어드는데 한은 전망은?
-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12월달에 감소를 했고 1월들어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던가 지난해 1월달 수출이 상당히 높아서 기저효과 감안해서 1월 들어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요지는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못이를수 있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잠재성장률 벗어나는 것인가?
- 잠재성장률 관련해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설명 드리면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을 2.8내지 2.9%로 추정했다. 2년 전에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 혹은 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특정 수치가 아닌 레인지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 달라.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경제 구조 생산성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해서 특정 수치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해가갈수록 변화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규모가 선진화 될 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 다시 또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작업을 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나는 우려에 대해서?
- 지난해에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도 높고 일부 신흥국이 상당히 어려움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다.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경상수지 흑자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려를 할 수 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겠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텐데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가면 회복될 것이라는게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폭 하락해서 이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영향이 된다. 이런 영향 감안해볼때 금년에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도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부동산 추가 규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 부동산 관련 질문은 요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미치는 자산 효과에 대한 걸로 이해한다. 저희들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과거보다 그 효과가 작아진다. 자산 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 소유 비중이 확대되고 자산 효과가 큰 중장년층 비중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서 소비 여력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을 금융안정 측면에서 결부 시키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채에 좋은 영향도 줄수 있다.

◇올해 국고채 발행 늘었지만, 장단기 국고채 수익률 좁혀지고 있는 이유는?
- 지난11월에 기준금리 인상 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좁혀진 것은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 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 졌고, 지난달 12월중에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 보이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았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에 관한 말했는데 우리도 수익률 곡선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수익률 곡선을 인위적으로 내렸다는 생각은 없다

◇금통위 소수의견 유출 의혹에 대해선?
- 소수의견 유출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에 따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 임직원 비밀 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은은 조직 차원에서 정보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러한 규정을 중시하고 있다. 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전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다 경각심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과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 사실상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과 금융의 괴리다. 미국 경제가 견조함에도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를 높게보고 가격에 반영되고 그런일이 벌어졌다. 지난주 BIS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시장과 금융간 괴리는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더 확대됐고 미국 연준도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추가 인하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사건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 미국 셧다운 내포된 불확실성을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미 연준도 시장 우려 감안해서 당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 흐름을 지켜보겠다. 시장의 속성상 중첩돼 나타나는 요인을 시장은 선반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높지 않다고 아이엠에프도 전망하지만 괴리가 있다.

◇7월부터 코픽스 금리 인하하기로 했다. 작년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다 상쇄되는 거 아닌가?
가계 대출 억제가 어려울 텐데 정책적 미스매치 평가도 있다.
-새로운 코픽스가 7월부터 도입된다.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금리가 하락한다. 가계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 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에 대응 잔액 기준 코픽스 활용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로는 기준금리 인상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기준 대출은 10%로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코픽스 산정 방식을 가계부채 안정대책과 관련한 기관 간의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떻든 지금 가계 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가?
-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다. 잠재 성장률과 비교해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다. 금리 인상할 때도 우리가 어느정도 실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면 금융 불균형 확대 막아야 한다고 해서 금리 올렸는데 한두달 사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렇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 가계 부채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수 밖에 없다. 어느쪽에 더 포커스 둔다고는 할수 없고 그야말로 실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것들이 금융안정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책 결정을 해나가겠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