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는 했지만..선수보호법 손놓은 문체위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장에서 손혜원 의원 명패가 빠져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으로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문체위에서 사임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이 탈당 후 상임위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야당쪽 요청으로 열린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여당 위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총 17명으로 여당 측은 당초 있던 손 의원을 제외하면 6명이다. 여당 소속 안민석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했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포츠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비위행위를 없애는 걸 목적으로 안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8명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4일 문체위로 넘어왔지만 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처리를 위해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소위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발의만 한채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문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과거 발의된 개정안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여당 간사가 없어 일정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 따르면 이르면 금명간 간사를 선임해 발표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가 열린다해도 손 의원과 목포 도심재생 사업을 둘러싸고 정쟁이 예상된 만큼 원활히 협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야당 측은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도 손 의원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체위 차원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손 의원과 관련해 10여가지 의혹이 제기된 점을 일일이 거론하며 "혼란이 거릅되도록 국회 상임위 안건 합의조차 외면하는 민주당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 요구를 받아들이고 속히 상임위 개최요구에 응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동섭 의원도 "야당 간사의 요청에도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 상임위 회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여당) 간사가 보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신속히 간사를 선임하도록 당에 요청하겠다"면서 "조속히 선임돼야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