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여 건 잡아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신고한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냈다.

사이트, 블로그, 사회망서비스(SNS)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로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이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지난해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도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및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 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를 폐지하거나 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4%, 2016년 79.6%, 2017년 84.5%, 지난해 8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자료 중 중복 자료들을 일일이 필터링하고 규제기관의 신고 요건에 맞게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해 신고해 나온 결과다.

또한 지난해 시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신고했던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중 규모가 큰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및 후기 작성자 265명을 고발했다.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75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인 김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촘촘한 시민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