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입장발표 "日 반드시 저공비행 사과해야"…갈등 악화

국방부 "추적레이더 조사 안됐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 게시
日 "더 협의 안한다" 입장에도 국방부 "검증 해야" 갈등

국방부가 게시한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공방 관련 영상 캡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22일 한일 '레이더-저공비행' 공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 해군 함정 주위로 저공 위협비행 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은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다"며 "그런데 일측은 지난해 12월21일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 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7일 화상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다"며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 (사진=국방부 영상 캡쳐)

국방부는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관찰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2척과 조난 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했는데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측은 싱가포르 실무회의 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당시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해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이 계속해 증거나 영상을 공개해 국제 여론전 양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레이더-저공비행' 공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정보를 미국 측과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며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 측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이번 공방과 관련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전날 일본 방위성이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양국 갈등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는 연관 짓지 않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문제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