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부부처·13개 유관기관 FTA 지원사업 한눈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7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의 '2019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부처 7곳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등이다.

유관기관 13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이다.

통합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다.

이는 2018년 공고(29개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원)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