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2월 북·미 정상회담…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란히 선 폼페이오와 김영철 (워싱턴=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2019.1.19 [미 국무부 제공]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북ㆍ미 양국이 2월 말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었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때문에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빅딜'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보상 및 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ㆍ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개혁ㆍ개방과 함께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 입성하고, 남북간 경제 협력ㆍ교류가 대폭 확대되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번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빅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아직까지 양 측은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와 합의 내용ㆍ원칙에 대한 합의 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 합의를 발표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입국하는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미사일방어(MD) 보고서를 공개 발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이라고 적시한 뒤 언제 어디서든 요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북ㆍ미간 회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곧 스웨덴 스톡홀롬으로 건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측이 앞으로 약 6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장소ㆍ핵심 의제 등에 합의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통큰 결단'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비핵화'의 개념 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기존 핵폭탄ㆍ핵물질ㆍ생산시설ㆍ연구인력 등을 모두 없애 핵능력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핵 뿐만 아니라 주한ㆍ주일 미군과 더 나아가 일본의 잠재 핵능력까지 없애야 한다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 미국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체계 제거를 조건으로 북한의 단거리 핵전력을 인정하는 파키스탄ㆍ인도ㆍ이스라엘식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 딜(small deal)'로 비핵화 협상이 봉합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도 절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을 통해 전쟁 위기만 모면해가면서 결국 잠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최근 주일미군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을 중국ㆍ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분류했다가 파문이 일자 수정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핵 협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한 것도 불쏘시개가 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최대한의 제재를 유지하되 북ㆍ미간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통해 풀어가자는 전략도 여전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공동의 목표일 뿐 아니라 주변 4강과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한 마디 언급으로 정책적 함의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미간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2월 말 북ㆍ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기존 미사실 시험장 폐쇄 등에 더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좀더 파격적인 비핵화 선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미국도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하는 식의 단계적 해법 모색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연계도 변수다. 지난해 1차에 이어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독대했다. 누가 봐도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재고하기 위한 '뒷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미국과 무역협상에 열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장기적인 글로벌 외교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마다할 일이 없다. 지정학적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중국은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또는 정권 무력화ㆍ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