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대 '탄근제-ILO 빅딜' 무산…노동현안 표류우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의지를 보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빅딜이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양대 이슈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더 팽팽해져 2월 임시국회 전에 합의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원회 별로 각각 추진하는 사안이라 양 사안 간 빅딜은 현재로서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9일 가졌던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노사 양측이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문 위원장을 만나 양측의 빅딜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불과 며칠 만에 문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은 빅딜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홍 부총리와 문 위원장의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빅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비준협약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내부 토론 중인 민주노총에서도 정부가 양대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빅딜시 총파업까지 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도 빅딜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16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홍 부총리는 "경영계 단체장들이 양대 현안을 패키지로 타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며 "제가 보기에도 각각 다른 사안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빅딜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홍 부총리와 문 위원장의 빅딜 카드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전에 양 사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별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1월 말까지 합의가 안된다면 이미 나왔던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협의안을 내놓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