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苦’ 맞은 국토부, 난관 직면한 김현미 정책

GTX사업·카풀 서비스·공시가격 현실화, 반발 또 반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의 이른바 ‘김현미표’ 정책이 주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포함해 택시업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 도입 등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에 집착해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전 정지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GTX 사업은 지난해 말 킨텍스에서 GTX-A노선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지만 각종 주민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A노선이 지날 예정인 고양시 대곡역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지반 침하를 포함해 소음과 진동 우려가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고, 서울역에서 삼성역 구간 인근의 주민도 의견서를 제출해 주택가 우회요청을 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GTX의 특성상 노선을 직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탓에 인근 단지의 관통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럼에도 지하 40m 깊이의 대심도를 지나는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진동과 소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GTX가 지나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청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GTX-A 노선 변경 추진 청담비대위’는 최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2만5000V 특고압철, 노선계획 변경하라” “주택가 밑 지하 발파 주민생명 위험하다” 등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대감이 높은 GTX-B노선 역시 노선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의 온도차가 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이 “불가피한 변화”라며 강력 추진 의지를 내보인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둔 갈등은 악화일로다. 정부와 여당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물밑 접촉 찾기에 들어갔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10일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 택시노조원이 분신 사망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4개 택시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동에서도 정부·여당과 업계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장관도 사납금제를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업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일단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3배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금 폭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 등 논란이 불거졌다. 각종 우려에 국토부는 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하루에도 수차례 내보낼 정도로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까지 잡음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며 강한 어조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 말께 발표한다.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이 같은 잡음과 갈등의 중재는 김 장관의 마지막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설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 때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산하 공공기관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사회적 갈등과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대화와 협의 등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