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커뮤니티케어' 닻 올린다…8개 지자체서 선도사업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마련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혼자 사는 60대 노인 A씨는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고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쳐 퇴원하고 싶지만 후유증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원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 초기부터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에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시군구 담당자와 함께 퇴원계획을 세운다. 케어안내창구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이라도 퇴원과 동시에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원 후엔 집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 1개, 정신질환자 1개 지자체다.

선도사업은 각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만 제시한다.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구성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읍면동에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대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고난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등은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한다.

또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등 여러 핵심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선도사업에는 선도사업 예산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이 투입된다. 올해 7개월분 국비는 약 64억원이다.

지자체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된다.

광역지자체가 대상별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와 협의를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