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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개편 릴레이 토론회 개최…"노사·국민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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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개편 릴레이 토론회 개최…"노사·국민 의견 듣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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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공익위원의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및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이달 21~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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