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규제혁파·노동개혁 추진"…경제단체장 "전폭적 지원 기대"

한국당, 야당된 후 처음으로 4대 경제단체장 만나 현장애로 청취
상의, 신산업 발전 돕는 입법 요청…경총,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개선 요구
한국당 "중점 추진·저지·조정법안 정해 당론 재정비할 것"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들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계는 신산업 발전을 돕는 입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재계가 성토한 어려움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해 당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하나'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4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재계, 규제완화·최저임금 개선 등 건의=재계는 이날 산업계 애로사항을 담은 8대 경제정책 건의서를 한국당에 전달했다. 신산업 규제개선, 최저임금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근로시간 단축 개선방안, 상속세 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주력산업이 성장했음에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세계경기가 둔화국면이어서 더 걱정스럽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찾고 결정구조도 공정·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업종·연령·지역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손 회장은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시적으로 우려를 해소했지만 현장 논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되지 못한다"며 "현행법상 경직적인 제도로는 현장에서 반영이 어렵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상속세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 기업 투자를 늘리는 큰 장애요인인 규제해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용만 회장은 국회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 더해 곳곳에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기업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부드러움과 끈기로 한국의 미래희망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 여야가 협치 통해 쌓은 현안을 풀어주면 기업들도 힘내서 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신산업 규제개선을 건의하며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통과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규제나 제도의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게 유도해야 한다.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을 돕는 입법을 부탁드린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정부의 후속규제 정비에도 나서달라"며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호갑 회장은 "좋은 제도, 법들이 규제에 막혀있다"며 "기업이 춤출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서승원 부회장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관련 현안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원천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가업승계 통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부분까지 두루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 상임위별로 법안 정리키로…의총 열어 당론 정비 추진=한국당은 재계의 건의를 토대로 중점 추진법안과 저지법안, 조정법안을 정해 당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현장투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 후속조치 계획서'를 재계에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이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한 기업인은 '우리는 자포자기 상태'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전하며 "모든 것이 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경제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규제개혁 특별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이어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재 개선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등도 추진과제로 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점 법안과 저지법안 등 당론을 가급적 빨리 다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해당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리해야할 것을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 중기중앙회와는 지난번에 자영업 중심으로 이슈를 다룬 바 있다. 별도의 간담회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이라며 "한국노총 방문 혹은 간담회를 추진해 노동계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직접 접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문회로 접근할 예정"이라며 "적어도 청문회는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