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압류신청에 대응 나선 日…“관세 인상 포함 구체적 조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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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한 전날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정부 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처럼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장관급)는 등 관세법 개정에 의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다양한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전날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발언 당시 아베 총리는 대응 조치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대응을 보아가며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간에 협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움직임을 잇따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유감의 뜻을 내놓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협의와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등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해 왔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영상 공개한 것을 두고 “방위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계속 방위 당국 간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개토대왕함의 탐색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6개 외국어 자막 영상을 이르면 8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