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지역사랑상품권 대폭 확대"…최승재 "소상공기본법 제정 필수"(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각 당의 대표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 청와대 실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중기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최근 발표한 자영업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영업 등 소상공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협조를 전제로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틀 내에서 당장 올해부터 지역화폐 추가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아울러 ▲제로페이 도입 등을 통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 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하향 ▲환산보증금 폐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새로 마련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각종 소상공 지원책을 소개하고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정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결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자각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립되고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국가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면서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또한 같은 입장임을 밝히고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소상공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가 총출동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중심에 서며 확 달라진 소공연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소공연의 지난해 신년 행사가 외부 인사의 참석 없이 내부 단합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여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논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소상공인 패싱' 지적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명문화하자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