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 사무관 고발 취소 검토 없었다'…기재부, 강경대응 유지하나

"고발 취소 검토하거나 관련 언급 전혀 없어"
기재 2차관 병원 방문에 태도 변화 기대하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유서로 통해 밝힌 신 전 사무관이 천만다행으로 생존발견됐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병원을 찾아 '기재부 자세가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냐'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고발을 취소한다는 식의 뚜렷한 변화는 없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검찰고발 취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고발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한다는 얘기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고발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취소 검토'를 묻는 질문에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회복이 우선이다"며 여운을 남겼는데, 검토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고발 취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것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지옥과 천당을 오갔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은 상상조차 어려워 애간장을 태웠고, 생존 보도가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부에서는 "너무 궁지로 몰아세운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실명을 언급한 인물 가운데 한명인 박성동 국고국장이 그날 저녁 구윤철 차관과 함께 입원한 병원을 찾으면서 기대는 보다 커졌다. 박 국장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본인(신 전 사무관) 뿐 아니라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히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해 흔들림 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4일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바이백은 국고채 매입 소각을 위한 재원을 신규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 "이 경우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이후 기재부가 대응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4차례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바이백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자료는 신 전 사무관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바이백 건은 이미 그가 언급한 내용을 기재부가 새삼 해명하는 식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백과 적자국채발행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제대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