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독박'·내수침체로 두 번 우는 中企·소상공…'乙대乙' 갈등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단행동 밖에 없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하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수준과 주 5일제 정착 등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수 차례 촉구했다. 국회에는 정부 대신 입법으로 보완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왜 우리가 독박을 써야 하나"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영세사업장이 왜 인건비폭탄 독박쓰나 = 개정안 통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시간은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된다. 이 경우 내년에 지급해야 할 최저시급은 8350원에서 1만30원이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 지급으로 기업들이 매월 2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연간 주휴수당은 중소기업 근로자 1달 급여수준인 3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기업마다 정규직 일자리 1개가 사라지게 된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개정안이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26일 첫 게시후 닷새만인 이날 오전 10시 2만6000명을 넘어섰다.

◆각종 꼼수ㆍ부작용 속출…기존ㆍ신규 일자리에 위협 = 주휴수당 산입은 일자리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쪼개기 고용'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주 14시간 근무자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1~2명의 장기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앞으로는 5~6명을 고용해 단기적으로 돌리는 사업장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쪼개기 고용이 늘어나면 취약계층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커진다. 주 14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11만6900원을 주급으로 받지만 주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주급 12만5250원에 주휴수당으로 4만175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주휴수당으로만 3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을과 을 갈등에 범법자 양산도 우려 = 을(乙)과 을의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3년차 PC방 사장'이라는 A씨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년이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해 시급 1만원 시대지만 그에 걸맞은 알바는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법률자문가들과 함께 불량알바 공유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며, 곧 임시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커뮤니티 회원들은 "신상정보 보호 등의 문제는 있지만 허가만 난다면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휴수당 지급까지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도 늘어난다. 올 상반기 고용부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2017년(646곳) 대비 43.7% 증가한 928곳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에 따른 영향률은 25%(약 500만5000명)로 추정됐다.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사업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 악화일로 =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제조업의 체감경기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안산상공회의소가 103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6으로 2017년 1분기(64) 이후 8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회복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새해 경영애로로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42.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 침체 장기화'(33.9%),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11.1%)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중소기업경기전망(SBHI)은 80.9로 석달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1, 2위 경영애로로 꼽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장기화된 경제불황에 더해진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반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요건 완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