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흔들리는 보험사 下]보험사-설계사 고용보험 전쟁, 승자는 없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사들, 추가비용에 반발
법인보험대리점 급성장
불완전판매 증가해 갈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동반자로 지내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앙숙 사이로 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입장차가 엇갈리는가 하면 설계사 중심의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성장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해 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 불편해졌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0.65%를 부담한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지급사유로 삼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이며 진·출입이 자유로운 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생기며, 보험설계사 9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직도 잦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화하고 있는 GA로 인해 보험사와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GA는 상반기 기준 손보사 보험 판매액의 45.9%, 생보사 보험 판매분의 24.6%를 차지했다. GA소속 설계사 수는 22만4969명으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18만4672명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GA가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점이다. GA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 상품 판매에만 집중해 보험 상품을 비교, 안내하는 본래 역할은 하지 않고 있어서다.

보험사 역시 상품 경쟁력 보다는 GA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높은 수수료 제공 경쟁에만 올인하는 형국이다.

GA는 모든 보험 판매채널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를 초과했다. 텔레마케팅(0.41%)과 홈쇼핑(0.37%) 등의 채널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GA에 대한 판매자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GA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GA에 소비자 피해 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날로 커지는 GA의 시장 지배력에 비해 규제수준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채 의원은 "현재 GA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GA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