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외치지만 부정부패에 발목 잡힌 김정은

최근 부정부패와의 전쟁 연일 강조
"외부사조 유입에 사회통제 강화" 분석
"일상에 만연한 부패…기강 다잡기"도
내년 신년사에서도 크게 부각될 전망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연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도 그 일환으로 관측된다.

노동신문은 19일 자 논설을 통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는 우리 일꾼들에게 첫째가는 투쟁 대상이며 그것을 철저히 뿌리 뽑는 것은 인민적 사업 방법 확립의 필수적 요구"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자 신문에서도 "우리 당은 이미 세도와 관료주의를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대외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 사조(민주·자유·자본주의 등 외부 사상·문화)가 들어올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내부 사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핵심 목표인 경제 발전에 부정부패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신 센터장은 "경제 발전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 관련 내용은 내년도 신년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동신문 12월 10일자 1면 사설

일상화된 부패가 사회 기강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 체제의 북한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했다는 걸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는 북한 사회 전체가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 그룹을 매개로 부정부패와 약탈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으로 묘사된다.

'붉은 자본가'로 불리는 돈주들이 현금 동원력을 토대로 유통시장·부동산·금융·임대·고용시장 등 북한 내 사경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리대업을 비롯해 전당포 운영,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이권 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일당 독재 체제 사회인 북한에서 이들의 생존·성장은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대방(무역업자) 등과 무역을 하려면 권력 기관의 비호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은 필수적이다.

연구원은 "평양에서 '권력은 곧 돈'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뇌물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뇌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지 벌써 오래됐다"고 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세계 168개국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북한을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