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vs비자유주의 세력 대결 강화
"한국, 미·일·중·러 사이서 선택 강요받을 것"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고립·신뢰 약화"
"북핵 문제도 미국·북한 사이서 결단 필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2019년 국제무대에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이른바 한국 무시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국제사회와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선택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중심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2019년은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2019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비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력 확장 및 연대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양 진영 간 충돌이 증대되고 편가르기와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선택을 강요 받는 국가들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일본·러시아·중국이라는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속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평가다.
연구원은 "동북아 전략구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선택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많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만약 선택을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고립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019년은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나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구도는 물론 현안을 둘러싼 양자 관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견은 한국에 전술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전망이다.
먼저, 한미 간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해도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 비준, 자동차 관세 등과 같은 문제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 간 연계성 설정, 대중국 정책은 한미 간 신뢰문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낙관할 수 없다. 아직도 사드(THADD)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등과 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접근 강화 역시 한국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필요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약하고 코리아 패싱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원은 "2019년은 역사문제와 여타 협력을 분리하여 접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진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이 합의하고 이행하지 않은 양국 간 협력 사업들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비핵화 놓고도 선택의 갈림길 놓일 것"
연구원은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화의 동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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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북한, 미국 모두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나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와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면서 북한 달래기를 시도할 것이나,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미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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