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 신축, 서울시 비행안전성 저하 의혹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기지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 저해 여부에 대해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일었으나 행정협의조정 과정에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관련 국민감사청구(청구인 378명)가 이뤄진 데 따라 실시됐다.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서울기지의 평시 비행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교통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비행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국토부가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기지가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 기간 중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공군본부를 통해 실시한 결과,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 중 비행안전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제2롯데월드로 인한 서울기지의 작전수행능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년∼2008년 항공운항ㆍ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했다.

공군 A부대가 2012년 9월 일부 장비에 대한 수락검사시 기능에 결함이 있어 주요작전운용성능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해 수락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해당 장비의 제한적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장비의 결함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통보하고, 군수품 수락검사 시 작전운용성능에 결함이 있는데도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위배되기 수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자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