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vs “자업자득”…택시업계 향하는 싸늘한 시선 왜

택시업계 “이렇게 사나 잡혀 죽으나 똑같은 삶”
시민들 “승차거부, 서비스 불만”…싸늘한 시선

‘카풀’ 영업 금지 외치는 택시운전사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간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택시업계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계획해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승차 공유 서비스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지난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1년 반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가운데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T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카풀’ 시장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손님 태우기 힘든데 24시간 운행 가능한 카풀까지 영업하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요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은 그 예외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점 등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입장은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지 모른다는 우려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택시 기사들은 평균 하루 16만 5천 원을 벌고, 80%가량인 13만 500원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낸다.

사납금 중 일부는 다시 기본급으로 받지만, 기사들 입장에서는 물가 수준과 비교하면 매년 수익이 줄어드는 추세며, 결국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와 경쟁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카풀’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지난 1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기사 최 모(57) 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끝에 사망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택시업계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이른바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 불만이 ‘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택시 기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승차 거부, 과속, 불친절을 얼마나 일삼았는지. 이태원 강남 홍대에서 택시 잡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해도 해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거기다가 요금까지 올린다고요?”라며 ‘카풀’ 서비스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생존권’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시민은 “무슨 근거로 왜 택시 기사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나요, 일반 가게에서 장사 안돼 문 닫는 건 괜찮고 택시기사는 특별히 정부가 나서서 먹여 살려줘야 하나요?”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승차 거부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어제 새벽에도 종각역에서 택시 수십 대 지나가는데 승차 거부하더라 목적지 물어보고 손님 태워가는 택시 수십 대중에 딱 두 대 봤다 생계 운운할 거면 최소 승차 거부는 하지 말아야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 승차 거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 10건 중 3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전국 택시의 규정 위반 적발 건수 10만3187건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전국 택시 규정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10만3187건 가운데 승차거부가 2만7788건으로 전체 26.9%에 달했다.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도급 영업 55건(0.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최 씨의 사망을 계기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오는 20일 10만 명 규모로 국민들께 택시 기사의 애환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는 3차 집회에서 차량 1만 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려고 한다.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다”며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잡혀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