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중소상공인]"전기요금이 싸다고?" 중소기업은 등골 휜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들이 각종 에너지 비용과 부담금 때문에 투자, 고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발표한 '2018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1.7%는 정부 부담금 때문에 경영 확장을 축소·포기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이었다.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지난해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2조507억으로, 내년 1500억원 가량이 증대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사회보험료·행정요금·회비·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내년 약 1900억원 수준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며 전체 부담금은 90개, 21조993억원에 달한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못한 중소기업들은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했다.

중기중앙회의 지난 10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절대 다수(96%)가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체감했다.

특히 경부하 요금 상승 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84.2%였다. 경부하 요금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사용 급감 시간대의 전기요금으로, 최근 여당이 경부하 요금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계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계는 경부하 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련 정부지원 자금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은 2012년 793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는 2013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으로 줄었다.

중기중앙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4시간 가동이 많고 자금 여력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관련 비용 인상 시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부담금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