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종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는 ‘증거 부족’ 무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유죄판결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2018년 분당 대장동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지사직을 상실한다.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은 그러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와 (문제가 된) 글 게시 당시 IP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간접증거들로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나 확인된 정황 증거만으로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신상정보와 김씨의 신상정보가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김씨가 그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1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