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연속이었던 유통계…규제·정치 넘어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8년도 한해가 저물어가지만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과 신사업 진출 등 유통가의 가장 큰 이슈는 해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논의는 일단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로 신규 사업 확장 시련이라는 겹시련을 맞기도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착한규제'의 역설=2018년도 연말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개정안은 일단 올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12.96%가 쇼핑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6.48%)나 온라인쇼핑(11.11%)을 선택하는 인원도 상당수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열 명 중 세 명이 지역 내 쇼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또 일요일 의무휴업일의 경우 대형마트 반경 1.5㎞ 이내의 슈퍼마켓 점포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의무휴업일보다 40.76%에서 40.15%로 도리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경 1.5㎞ 이내의 다른 점포도 39.88%에서 38.52%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인 결과다.

◆선거 앞두고 지역여론에 휩쓸린 신사업=6·13 지방선거는 유통업계에게 뜻밖의 시련을 안겨줬다. 굵직한 정치 이슈를 의식한 지자체들이 유통 신사업 진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상암 롯데몰이 대표적이다. 인근 상인들은 롯데가 마련한 수정안 내용 중 필지를 합쳐서 건물을 짓는 방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연내 통과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롯데 상암몰이 5년째 표류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롯데몰 입점 표류가 장기화되자 2016년 일찌감치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시에 입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대형 유통기업의 출점은 번번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인들의 반대에 막혔다. 이마트 전북 익산ㆍ부산 중동 노브랜드 매장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 소상공인ㆍ상인들의 상생을 이유로 내걸면서 출점을 막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선거철을 맞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판단을 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지자체장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지연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롯데몰 군산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장 4일만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오픈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구직난이 일어난 군산의 경우 롯데몰이 입점해 근로자ㆍ사업자 730여명 중 85%인 620명을 지역주민으로 쓰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