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른 기준금리…中企ㆍ자영업 '이자폭탄' 터지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p 올렸다. /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2년 동안 29%나 오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따른 부담으로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카드수수료 인하로 그나마 한 숨 돌리나 싶었는데 금리인상이라는 악재에 또다시 마주한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등을 살펴보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얼마만큼 위험한 뇌관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8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1~10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22조3000억원)만 계산에 넣어도 현재 60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대출은 올들어 꾸준히 월 2조원 규모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빚 내서 겨우 사업을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적은 '만성 한계기업'은 2014년 828곳에서 지난해 942곳으로 늘었다. 음식ㆍ숙박업은 전체의 11.6%가 만성 한계기업이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고위험 대출 자영업자도 15만명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출금리가 0.1%p 오르면 폐업위험도는 최대 1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당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연간 3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게 최저임금이나 금리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초 2.1%였던 원재료 가격 상승폭은 하반기 들어 24.4%로 높아졌다. 여기에 기본적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자영업자들이 돌파구를 찾기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21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0.7p, 전년 동월보다 3.7p 떨어진 85.4로 나타났다. 지난 8월 81.1을 기록한 SBHI는 지난달 89.6으로 오른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생산 및 설비투자 감소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1.2포인트 낮은 84.2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0.2포인트 내린 86.3이었다. 건설업은 2.3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금리부담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채용시장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10곳 중 2곳도 안되는 17%만이 올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소기업이 당초의 계획에 따라 하반기 들어 채용을 진행했는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줄인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경기전망',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악화 및 사업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