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돼야” 결의…네티즌 갑론을박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대표 100여 명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해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19일 전국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3시간가량 토론을 벌였다.

토론 후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결의가 통과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탄핵 절차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이날 발표된 결의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법대로 해라” “꼭두각시 인형인 사법부 필요 없다. 정의를 바로 세워라” “삼권 분립을 위반한 판사들은 판사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정권이 사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이번 의결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을 지키자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니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