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中企·소상공인 해법은 네트워킹"…취임 1주년(종합)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은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탈락→선정'으로 순위가 변경된 규모는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

홍 장관은 "내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창업혁신 주체, 국내외 네트워킹= 우선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ㆍ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춘(中關村)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많이 달랐다"며 "테크노밸리는 건물과 건물이 차도로 막혀있지만 중관촌은 다 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반영해 새로운 창업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와 스타트업 파크 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가지씩을 육성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ㆍ재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강력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우선 허용, 지역ㆍ기간 등 제한해 사업 승인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지원한다. 홍 장관은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구축해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 결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형 소상공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소상공인들을 직접화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발전된 ICT 기술을 여기에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년가게 육성 등 혁신역량 지원= 내년 1월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역량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백년가게를 선정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았고 혜택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 내년도에는 한발짝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노동자들 최저임금 올랐으니 오른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 높이게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임금 오르면서 노사관계가 더 불편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작은 부분인데 빨리 진행되다보니 본말이 전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더 해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다. 새로운 부총리께서 오시면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원방안을 더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중점 노력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의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 1330억원에서 내년 2661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공급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해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40여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 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현장 소통 노력,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4가지 정책방향을 중점 추진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ㆍ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소상공인의 삶의 영역을 법률로 보호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이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 강제 아닌 '지원'= 특히 지난 6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오해가 많다. 민간의 좋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는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다.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기업에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제화를 하려는 것이다. 단언컨데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는다. 압력을 통해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는 무엇보다 잘못된 관행에서 내려온 것이기에 대기업과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유지협약서(NDA)를 관행화해 문화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ㆍ벤처 분야에서는 민간주도 정책 개편 등의 영향으로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벤처투자 규모도 올해 3조3000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 커져야 대기업도 튼튼= 홍 장관은 "자율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연구개발) 등을 대기업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1000억원 달성) 벤처기업들 중에도 이런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며 "이런 (벤처)기업들이 커지는 것이 대기업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정책 지원 등)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홍 장관은 "(기존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수출지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구들 간 협업을 이전과는 다르게 중기부가 중심이 돼 대폭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정책 등을 통해 상생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있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30% 가량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등 지원 대책들을 통해 인건비,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 등 총 6조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홍 장관은 지난 1년간 중소ㆍ벤처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 벤처기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자율차 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뒤처진 것이 안타깝다. 왜 그동안 그렇게 됐을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중소ㆍ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