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법관 검찰소환 날, 법관회의 '판사탄핵' 논의…사법부 '운명의 날'

김명수 사법부 운명 가를 두 가지 사안... 법조계 안팎 시선 쏠려

지난 9월30일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압수수색 한달 보름여만인 19일 검찰 소환조바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김명수 사법부의 운명을 가르게 될 두 가지 장면의 서막이 잠시 후인 오늘(19일) 오전 10시경부터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아온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비슷한 시각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법관대회회의가 열린다. 오늘 판사회의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이 두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물론 김명수 사법부의 운명도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판사탄핵'안이 법관대표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치권의 논의 역시 빨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일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검찰 공개소환이 진행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쏠려 있다.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공개적으로 소환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핵심’ 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가장 오랫동안 일했다.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해당 소송의 재상고심 최종 결론을 미루고 추후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고 박 전 대법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데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소모임을 와해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외에도 서울남부지법 한정위헌 취지 위헌심판제청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평의 내용과 내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가 마무리 되면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소환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건의안’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이 같은 안건 발의를 요청했고 대표판사 12명이 동의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법원이 먼저 요청해 사법농단이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법관들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자정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법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