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CSIS가 밝힌 미사일기지 3가지 의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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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 싱크탱크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고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거대한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지만 보고서에 새로운 점이 없다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CSIS의 보고서는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기지를 신고한 사례는 없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비행 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 기지를 신고할 주체도,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기지와 미사일의 보유 수를 밝힌 적도 없다"면서 "CSIS가 밝힌 미신고라는 의미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SIS는 대표적인 사례로 '삭간몰' 기지로 적시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라는 뉘앙스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3월 이곳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원산 동북방 방향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방연구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미사일 생산기지와 삭간몰 등 26개 작전기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KIDA는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탄도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615~1200기를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들 미사일들은 북한 미사일기지 3개의 벨트에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1벨트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2벨트는 DMZ 북방 90~120㎞에 구축됐으며 노동미사일 여단이,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을 말한다. 북한이 지난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지역을 감안하면 3개의 벨트는 명확해진다.

일각에서는 미사일기지보다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CSIS가 근거로 제시한 민간 위성사진의 촬영 날짜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인 올해 3월 29일로 적시됐다. 현재 운영시설과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TEL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동식발사대(TEL) 108기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 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CSIS이 밝힌 석간몰 미사일기지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TEL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더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