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협상 13∼16일 개최…연내 타결 될까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오는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2014년 타결된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연내에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이 핵심 쟁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관련 협의에 대해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협정 발효까지의 '공백 상황'의 경우 "지난해(전년도)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로운 협정 발효까지 그것으로 사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