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전면 복원…“제재 어기면 가차없는 응징”(종합 2보)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 제재
원유거래 차단 조치엔 8개국 한시적 면제…한국도 포함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가혹한 벌칙을 부과해 가차없는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과 관련해 개인(이란인 및 이란인과 연결된 개인), 기업·단체, 항공기, 선박 등 7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은행 분야에서는 50개 이란 은행과 국내외 자회사가 제재 대상이며, 선박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여 개인과 선박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란의 국영항공사인 이란항공과 이 회사가 운영하는 67개 항공기가 각각 포함되는 등 400개 이상의 대상이 지정됐다.

미국이 과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해온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있는 약 250명의 개인과 관련 자산 목록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하루에 가해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 조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란과 관련해 취해진 제재를 받는 대상의 수는 900개 이상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올해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8월7일 부활한 데 이은 2단계 제재다.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원유거래 차단 조치엔 8개국 면제…한국도 포함=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 원유거래 차단 조치도 발표한 가운데, 한국 등 8개국은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개국에 대해 “이들 각각의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며 이 가운데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이미 완전히 끊었고 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면제 기한이 끝나는 180일 이후에는 제재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원유 감축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20개국 이상이 이미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미 워싱턴의 이같은 압박에 대해 저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에너지와 금융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뚫고 원유 수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하니 국영 TV를 통해 방송된 경제학자들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우리(이란)의 원유 판매를 제로(0)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우린 제재를 뚫고 원유를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린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bullying power)에 맞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는 국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린 불법적이고 부당한 제재를 보란듯이 우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골라말리 호슈루 유엔주재 이란대사도 이날 미국의 제재 전면 복원에 대해 “미국은 뻔뻔하고 대담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처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 모든 종류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아울러 10월3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명령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美 "이란 근본적 변화 없으면 가차없는 압박…이란과 새 합의 가능하길 원해"= 미국은 이란의 변화가 없다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권이 파괴적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 금융 고립과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가하는 최대의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도자들이 제재 완화를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당장 테러리즘 지원과 탄도 미사일 확산을 중단하고 파괴적인 지역 활동을 끝내야 하며 핵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중동 전역, 실제로는 전 세계에 걸쳐 폭력적이고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 정권의 수입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정권이 현재의 혁명적인 행로(revolutionary course)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란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로부터 180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혹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란과 새 합의가 가능하기를 바라지만 5월에 내가 열거한 12가지 방식의 변화를 이란이 만들어낼 때까지 가차없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중단 등 한층 까다로워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활동 신고,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핵탑재 미사일 개발 중단,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이라크 군사 지원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이 포함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168개의 이란 기관에 대해 19차례의 제재를 가했다”며 이날 조처가 5월 대(對)이란 제재 전략을 실행에 옮긴 이후 이란에서 국제 경제 활동의 급감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재무부는 대 이란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승인과 예외 허용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 판매는 허용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