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저출산·고령화 대안은 돌봄체계 구성"…서울시 예산 35조 돌파

서울시, 1일 '2019 예산안' 발표…민간어린이집 지원 55%에서 70%까지 늘릴 의향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복지와 환경, 도시 분야 씀씀이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5조를 넘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3조9702억원(12.5%) 늘어난 액수다. 최근 8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 예산은 10조원대를 돌파해 11조1836억원으로 배정됐다. 올해 9조659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나 증가했다. 특히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조2666억원을 편성해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에 1조7802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로 967억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1조4781억원 등을 반영한다.

아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담당공무원들과의 일문일답.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위한 도심 빌딩임대를 얘기한 적 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다 서민주거로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빌딩임대 공급 계획이 없는 건가.
▲(박원순 서울시장) 공실률 높은 업무용 공간 등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민간주도사업이고 행정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을 정도로 보육에 관심 높다.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보육분야 빠져서 반쪽자리 아니냐는 주장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시장) 빠져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 돌봄이라는 게 서울시의 큰 정책 중 하나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되고 어려운 경제 등을 맞이한 건 결국 돌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82년생 김지영씨의 슬픈 운명처럼 지금 여성들이 경력단절 경험하고 제대로 일자리 가질 수 없는 이유도 결국 돌봄체계 미비에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출생에서부터 보육·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복지국가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서 이런 예산이 결코 낭비라거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랑 중복이라는 비판 있다. 정책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과 일반 아동이 돌봄 받는 곳이다. 거기는 또 아이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나름의 특수성 전문성 갖고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키움센터는 돌봄이 조금 더 우선된다.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없는 일반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셈이다. 일반 아동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위주라기보다 는 돌봄이 우선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 가까운 키움센터에 가고, 학원도 갔다가 다시 오는 등 그런 식의 돌봄이 가능하게끔 한다.

-유급병가 관련해서도 중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유급병가 제도는 기존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걸로 커버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 소득은 있으나 고용관계 불분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이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다. 연구용역 마쳤고, 관련기관도 협의 다 된 상황이다. 충분히 검토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문 실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55%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상황에 따라 나머지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 책정한다. 자치구랑 협의 중이다. 자치구가 나머지 45%를 다 지원하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100%가 되는 구조다.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자치구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건가.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학부모 부담이 평균 10만원 정도다. 28만원은 정부 지원이 나온다. 국가에서는 다 하겠다고 했지만 28만원만 주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55%인 5만5000원을, 자치구는 4만5000원 부담하는 식으로 협의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부담이 된다고 했으나 13개 구에서 다 협의한 부분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구가 부담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별로 차별 생기면 안 되니 나머지 구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궁극적으로 시가 더 부담할 계획도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55%인 부분을 70%까지 늘리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
▲(나 국장) 유기동물이 입양된 뒤 적응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쌓여서 공격적 행동 보일 수 있고, 주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정한 액수의 보험을 들어 놓는 거다. 입양 잘 돼서 입양률 높이려는 부분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