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아이폰과 완전자급제

스마트폰 가격 고공행진에 국정감사서 완전자급제 핫이슈
정부 찬성, 반대하는 업체도 없어…문제는 불투명한 효과
휴대폰 유통인 생계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200만원짜리 아이폰·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 주였다. 국정감사서 펼쳐진 고가 스마트폰 논쟁에 애플이 마침 끓는 기름을 들이부으면서 스마트폰과 통신 서비스를 따로 팔자는 논의가 확대됐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과연 '스마트폰 가격을 떨어뜨릴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정부조차도 법제화와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불려나온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난다.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애플과 이동통신3사가 '초미의 관심사'이던 신형 아이폰 가격을 공개했다. 아이폰XR·XS·XS맥스는 99만원~196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아이폰XR은 64GB 99만원, 128GB 105만6000원, 256GB 118만8000원이다. 아이폰XS 64GB는 136만4000원, 256GB 156만2000원, 512GB 181만5000원이다. 아이폰XS 맥스는 64GB 151만8000원, 256GB 171만6000원, 512GB 196만9000원이다.

평균 가격은 무려 146만4222원. 2년 전 출시된 아이폰의 평균 가격보다 크게 치솟은 수준이다. 2016년 아이폰7·7+의 평균 가격은 107만6350원이었다. 정확히 38만7872원 비싸졌다. 이는 지난 8월 평균 통신 요금인 4만1891원의 9.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신형 아이폰의 값이 2년 만에 9~10개월치 통신 요금만큼 오른 셈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8+·X의 평균 가격(122만7966원)보다는 23만6256원 비싸졌다.

냉장고 한대값에 이르는 충격적 아이폰 가격이 공개되자 일부 소비자가 애플에 분개했다. "비싸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애플이 소비자를 얕잡아본다"는 식의 소비자 간 충돌까지도 일어나다. 이에 이미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완전자급제에 눈이 쏠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성수ㆍ박홍근 의원의 법안 역시 국회 계류돼있다. 찬성론자들은 완성자급제가 단말기 가격 경쟁과 통신비 인하로 귀결돼 소비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업체도 없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적극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법률로 정하면 완전자급제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효과다. 완전자급제가 과연 전 세계적 추세인 스마트폰 가격 고공행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스마트폰 초고가 논란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도 거세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로 인한 휴대폰 유통인들의 생계 문제도 걸림돌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7만 휴대폰 유통인과의 논의나 (구조조정)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니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겠으나 법제화가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통신비를 줄여주는데 있는데, 단말기 가격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적극 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완전자급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말엔 어폐가 있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의 단말·서비스 결합판매를 법률로 금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