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 당론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목적외 사용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사립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휴업할 시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권을 발동시킬 수 있고, 명령을 불이행할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업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박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