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여력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자영업단체들, 25일 오전 기자회견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격 비용'(원가) 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영업단체들이 "여력이 없다"는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 "새발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한국마트협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앞서 2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9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전업 카드사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50.9%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당기순이익 증가가 마케팅 비용의 막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것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자영업 일반 가맹점에 대한 불평등한 고율의 수수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대기업 가맹점(0.7%)와 5억 초과 자영업 가맹점(2.3% 간의 수수료 차별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결정을 논의하겠다며 구성한 '적격 비용 산정 TF에 여신협회만을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의 이해당사자인 카드 가맹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쟁 본부는 이날 현재 7일째 금융위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다. 11월 중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줄이기로 하고 25일 카드사 측을 불러 인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절감액 1조원 중 7000억원은 금융 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수수료 인하대책이 내년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며, 나머지 3000억원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가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수용 한계를 넘어선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