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아이폰, 완전자급제라면 150만원이었을까

26일 국정감사 완전자급제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스마트폰 '완전자급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애초 취지인 단말기 가격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확실해 제도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구매 따로, 서비스 가입 따로다. 현재 대다수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사나 이통사 관계사가 단말기를 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24일 단말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스마트폰 초고가 논란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도 거세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이미 시행됐더라도 200만원짜리 아이폰이 150만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도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나 제조사의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통신비 전반의 부담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정부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셀 수 없이 많다. 출고가 공개 등 단말기 가격을 직접 공략한 정책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다음 달 국내 출시되는 아이폰(XS맥스·512GB)의 가격은 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출시된 아이폰은 최고가가 163만원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512GB)의 출고가는 135만원이었다. 노트8 대비 10만원가량 올랐다.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쓰던 돈을 통신비 인하 쪽으로 돌리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근거로 그런 효과를 확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 실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였으나 수익이 이용자에게 환원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연대 측은 "단통법 시행 3년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라며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모두를 낮추는 데 실패했다"고 지난해 평가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할부이자 등으로 구성된 '단말기 비용'의 비중이 전체 통신비에서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통신서비스' 비중은 54.6%였다. 통신비 부담의 5분의 1이 단말기값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완전자급제라는 극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중간단계 정책을 고민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이라는 경쟁활성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완전자급제가 촉발할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7만 휴대폰 유통인과의 논의나 (구조조정)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제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자급제 지지 입장을 밝혀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도 제조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자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감을 맞아 휴대폰 유통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급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기에, 주무부처로서 이와 관련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