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고용대란' 막자…정부 일자리 대책 발표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주요 내용

투자 활성화	2.3조원+α 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15조원 규모 금융지원·세제지원 프로그램 가동 스마트산단 구축 및 유턴기업 지원 대폭 강화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투자 8.2조원 확대
혁신성장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련 핵심규제 혁신 해양관광진흥지구,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서민지원	유류세 15% 한시인하(11월 6일부터 6개월간) 맞춤형 일자리 5.9만개 제공 및 직업훈련 3.5만명 지원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연내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구체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4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은 내수시장을 회복해 고용여건을 개선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 유가상승 등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년에도 거시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31만6000명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8만3000명, 2분기에는 10만명으로 떨어지다가, 3분기에는 고작 1만7000명에 그쳤다. 지난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8월에는 3000명, 9월에는 4만5000명 증가하는 등 하반기 들어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부진을 고용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소비 등은 견조하지만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됐다”며 “민간투자 부진으로 경제활력과 고용창출력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도 줄어들면서 고용 대란이 촉발됐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3분기 9만1000명(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이 악화되자 그 영향은 서비스업으로 이어졌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내수업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대내외적 여건도 심상치 않다. 미중 통상마찰, 유가상승,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감에서 “고용이 금년 하반기에, 단기간 내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우리 시장과 기업의 기가 살고 경제하는 마인드를 높여줌으로써 경제 역동성이 살아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이나 정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부진한 투자를 살려서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내수를 회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