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 카운터파트너 중국서 조우하나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위원장들이 중국에서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원회는 '9ㆍ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로 26일 판문점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각각 위원장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차관이, 북측에서는 김형룡 부상이 위원장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측 군사공동위 위원장으로 제안될 서주석 국방차관이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릴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북측 위원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형룡 부상도 참석한다. 포럼장에서 남북간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격(格)'이다. 북한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다. 남북은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북측은 남측 국방 차관의 상대로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위원장으로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1부상인 서홍찬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고 있다. 군사공동위에 거론되고 있는 안건과는 무관하다.

결국, 북한은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 부상을 제안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김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다. 북측에서는 제1부상은 물론 부상도 차관급이라고 주장하며 김 부상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남북공동위 위원장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고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남북 위원장들이 중국에서 먼저 조우를 하는 셈이된다.

남북 군사위원장들은 위원회에서 9ㆍ19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이 주요 안건이다. 안건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도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서에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고 평화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