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속도조절? 김동연 "재정 뿐 아니라 기능·조직 같이 가야"

국세 지방세 비율 76대23…연내 방안 나오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재 76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에 70대 30으로 조정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 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 신중론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많이 오해하는 게 돈(만 늘리면 된다)인데, 기능과 인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라는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분권 입장보다 소극적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조직ㆍ인사 운영 등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방세 비율 확대 같은 지방재정분권 현실화가 기재부의 위상과 직결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방세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논의에서 난항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관련해 "행안부와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교부세ㆍ교부금을 건드리는 것,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지방자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울산, 목포 등을 포함한 전국 9개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재부에 희망근로와 같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이달 초 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다르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요청과 관련해 "부처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비율이 현재도 80%로 높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국비 비중을 100%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