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 가석방…초기 재택 전자감독해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같은 기간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셈이다.

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840명이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했다.

한편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를 뜻한다.

아울러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제외하면 자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재택 전자감독제도도 있다.

금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법무부는 현재 전체 25%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형 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