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럽 순방 '1승 1무'

교황 방북 '수락' 얻었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CVID에 가로 막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로파빌딩에 있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장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파리, 로마, 브뤼셀, 코펜하겐, 도시마다 개성은 강했지만 인류애만큼은 똑같이 뜨거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었고, 유럽 통합의 지혜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행선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번 순방의 감회를 정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덴마크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전달했고 사실상 수락 의사를 확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available)"고 말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의 또 다른 목표였던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 조성은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정상과의 회담을 비롯해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춘 상응조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메이 총리 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등 다른 유럽 정상들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SEM에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NPT) 사찰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문 대통령의 설득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VID는 안보리의 결정으로 유엔 결의안에 포함된 용어여서 (유엔의 결정 없이)CVID를 당장 빼겠다고 할 수 없다"며 EU 주요국가 정상들에게 한반도 정세 변화와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