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감 시작…'사법농단 수사' 난타전 전망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지검, 의정부ㆍ인천ㆍ수원ㆍ춘천지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고검에서는 박정식 서울고검장과 고흥 차장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1ㆍ2ㆍ3ㆍ4차장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저의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며 "오늘 국감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특히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 2년간 법사위 위원으로 계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노회찬 의원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님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과 최근 법원과 갈등이 벌어진 압수수색 영장 기각, 피의사실 공표, 밤샘 수사 등을 놓고 날 선 질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팀은 물론 대검찰청 연구관까지 투입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3번째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지검장에 대한 거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고발이 접수된 지 1년이 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고발 4일 만에 심 의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20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야당 탄압'을 주장 중이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가짜뉴스 수사'와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