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부과? 자영업·청년 피해 떠안을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기조에 역행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기재부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한 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IT업계와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차산업분야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는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878억원)를 차 지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바일 상품권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권은 3만원 미만의 소액상품권이며 커피, 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용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기재부가 인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 인상으로 이어져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출에 큰 혜택을 봐왔던 프렌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연령대별 판매현황을 보면, 10대~30대에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비중이 75.5%에 달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돼 상품권 금액이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청년층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 등 자영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