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낭비분 없애라" 트럼프, 내년 예산 5% 삭감 지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재정긴축 조치…2018년 재정적자 6년래 최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년 예산을 5%씩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지방을 없애라, 낭비분을 없애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18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17% 늘어난 7790억달러(약 882조6070억원)를 기록하면서 6년래 최대치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 재정적자 비율 역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효과나 사회안전보장 관련 지출 등에 대해서도 손대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쓸데없는 부분이 많다. 확실하게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감세보다 사회안전망 지출에 따른 예산적자 상승분이 크다고 언급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경제매체 CNBC는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재정긴축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영리단체 피터슨재단은 2020년 회계연도에 재량지출 5%를 줄이면 670억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에서 군비를 제외된다면 절감분은 절반에 그친다. 반면 국가채무에 대한 지불분은 2020년 47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