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내국인도 공유민박 쓰게해달라"..에어비앤비 서명운동 나서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도입을 위해 마련한 서명운동 페이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야해서 가족 전체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몇 주씩 살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국인 도시민박 이용이 꼭 필요하다."(서울 성북구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도, 쓸 수도 없다. 거주하는 집에 빈방이 있어도 숙박공유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하며 내국인의 경우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국인이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쓸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손질하겠고 밝혔지만 수년째 답보상태다.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초 해당 특별법에 공유민박을 허용토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안을 마련해 도심 내 내국인 공유민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관련 공무원이나 학계 등 전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사업자와 숙박업계 종사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기존 숙박업계는 '생존권'을 이유로 공유숙박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점을 감안, 제도마련을 위해 15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호스트(제공자)와 게스트(이용자) 1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일반 시민에게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 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해 제도마련에 힘을 싣기로 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국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명으로 전체 이용객 189만명 가운데 65%에 달한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합리적 제도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이 넘는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