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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국제사회 보복 감당할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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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피가로와 인터뷰

문 대통령 "北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국제사회 보복 감당할 능력 없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콘서트'를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 방탄소년단 등 출연자들과 함께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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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가지 이유를 들어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로 북한은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 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한 것을 꼽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25년 핵 협상 사상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 이유로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만큼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네 번째 이유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가능하며,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나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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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고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한반도에 평화·화해가 깃들고 이런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파리=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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