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유엔 제재 해제나 완화 촉구, 시기적으로 일러"

국정감사 질의…"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재개 방향으로 노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문을 강석호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유엔(UN) 대북제재의 해제나 완화를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만이라도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유엔 제재의 해제나 완화 촉구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론 이르지 않나 판단한다. 앞으로 북·미대화라든가 진전 상황이 빨리 오기를 보고 노력해 나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재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핵·미사일 실험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비춰 우리 정부는 유엔 제재에 대해 완화·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여러가지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할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다시 재개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단 이후 과정, 중단 당시 비핵화 연계 측면을 고려할 때 평양공동선언에도 있듯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