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국만 오면 비싸지는 스마트폰…"외산폰을 허하라"

변재일 의원 "UICC제도가 외산폰 도입 막고 있다"
관련 인증에 6개월·5억원 추가 개발비 소요

갤럭시S9에는 3.5mm 이어폰잭이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스마트폰 단말기 다양성 부족과 가격 고공행진이 UICC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ICC제도는 2013년 고가의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변경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외산단말기 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출시된 외산 단말기는 SK텔레콤 11건, KT 8건, LG유플러스 8건으로 매우 적은 수 였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국내 점유율은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UICC제도가 저가 단말기에도 모두 적용되면서, 국내의 외산단말기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U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충족을 위해서는 최대 6개월의 추가 개발기간과 5억원의 추가 개발비가 소요된다.

국내에 전자기기를 판매·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파인증 획득이 필요한데, 전파인증 내용 중 하나인 UICC 이동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형 VoLTE 서비스 구현과 LTE 주파수 5개의 기본 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외산 단말의 대부분은 국내 출시가 되지 않으며, 출시되더라도 해외 대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출시일도 해외 출시일보다 4~6개월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가령 중국제 홍미노트5의 경우, 국내 출시가격은 29만9000원인데 제조사인 중국 현지 출시가격은 1399위안(10월 1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 22만6000원 수준이다.

변 의원은 "UICC제도는 고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데는 유용한 제도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저가형 단말기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저가의 외산단말기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산 단말기 도입은 경쟁을 유발해 치솟는 단말기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7월 홍미노트5가 29만9000원에 출시되자 삼성전자는 경쟁모델인 A5를 46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 16만3000원 내렸다. J5도 34만4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4만7000원 내렸다.

변 의원은 "삼성전자의 가격인하는 외산 단말의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촉발 돼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시장 외산 단말 도입 활성화를 위해 UICC 이동성 등 전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