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전쟁 장기화 시사…수출 환급세 인상 등 조치 잇따라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15일부터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이 1%p 인하돼 유동성이 풀리고 다음달 부터는 일부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률 인상이 적용되는 등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中 상무부 "미국의 압력에 굴복 안해"=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은 결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계속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이 후퇴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외국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발발한다면 이에 철저히 대항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무역 관련 협상 최전선에 있는 중국 상무부 부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달 중국이 '중미 무역마찰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통해 전달한 결사항전 의지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전쟁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작심한 듯 미국이 끊임없이 무역마찰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국간 긴장감이 쉽게 완화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 지준율 인하에 이어 수출 환급세 인상 등 조치 잇달아=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달들어 본격적으로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시중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P 인하한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1조2000억위안(약 197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1585개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세 환급률이 인상된다. 이는 무역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수출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기존 7개의 과세등급을 5개로 축소하고, 수출세 환급 과정을 간소화할 뿐 아니라 수출세 환급 인상률도 기존의 13%와 15%에서 16%, 9%에서 10%, 5%에서 6%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류쿤 중국 재정부 부장 역시 최근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감세와 소비촉진 등 4가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제성장 타격은 불가피=국제 사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성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 2.9%보다는 낮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보다 0.2%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 역시 올해 6.6%에서 내년 6.2%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게 잡은 것이다.

앞서 JP모건체이스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배경으로 노무라, 제프리스 등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 6.2%에서 6.1%로 낮춰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