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기업인에 '호통'…글로벌 기업 '솜방망이' 국감 반복되나

국감 증인 불려가는 IT 국내외 기업인 질의 온도차
네이버·카카오 총수 뉴스·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증인 채택
역차별 논란 거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다놓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은 모색하지 못한 채 '망신 주기'에 머무는 '맹탕 국감'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기업에는 호통을, 글로벌 기업에게는 제대로 된 질의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IT 기업 대표들을 비슷한 이유로 다수 채택했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 대표에게는 댓글 조작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따져물을 예정인데 내용과 대상이 지난해와 같다. 1년 전 국감장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뉴스 공정성 문제로 의원들의 질타와 호통을 한 몸에 안아야 했다. 당시 이 창업자는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호통을 이어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아예 참석을 거부해 고발까지 당했다. 두 기업인이 올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게임업계를 대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처음 채택됐다. 유료 게임에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 김 대표 역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받는다는 논란에 휘말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IT기업에서는 구글코리아의 존리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양사 모두 가짜뉴스나 세금 회피, 네트워크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등 첨예한 이슈에 휘말려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에도 구글ㆍ페이스북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증인들이 본사 결정이라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파악되지 않는다는 식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매출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매출을 집계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4조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출을 해외로 이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만만한 국내 기업은 전문경영인 대표가 있음에도 총수만 찾으면서, 외국계 기업에게는 성의 없는 답변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도 지난해에 이어 국감장에 불려나온다.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다. 지난해 의원들은 이들에게 통신비 인하안 등을 캐물었고, 실제 3사는 국감 이후 요금제 개편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대거 발표했다. 이에 올해는 이통사 대표들의 요금제 개편 실적과 5G 상용화 계획에 대한 평이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